법령 민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5.18 선고 2021구합54330 판결
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,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,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 법인세 민법 방문판매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2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3두30833 판결
[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]〈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3상,953]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2016년
4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두43268 판결
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
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[국승]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구법 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2011년
2006년
2005년
8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두7214 판결
[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74]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0년
1998년
1995년
1992년
12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9848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7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0년
|
|
로그인 |